[지역혁신체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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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정책사례
제1절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국내외 지역혁신체제 관련 정책사례

제3장 지역혁신체제(RIS) 구축모형
제1절 지역혁신체제의 기본모형의 핵심 요소
제2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제3절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유형분류

제4장 대구・경북 지역산업혁신 및 지원체제 현황
제1절 대구・경북지역 산업현황
제2절 대구・경북 지역의 기술역량

제5장 대구・경북지역산업혁신 전략
제1절 대구・경북지역 RIS 구축 방향
제2절 대구・구미・포항 Triangle Techno Belt 구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창출・확산・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산업 및 지역발전, 그리고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들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경제’를 말한다.
이처럼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지역내 경제주체의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는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방 유통・건설업의 쇠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부재로 인해 지방경제가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 격차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경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방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정책의 기조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위주의 정책과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의 지원은 지방의 산업여건 및 기술인프라 부족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산업을 중심으로「집적(cluster)된 지역산업자원」을「유기적으로 연계(ntwork)」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도 집적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에 있어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혁신과 신산업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우리의 집약적 산업화과정의 대표적인 수혜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전기・전자, 철강, 섬유 등 선도산업들이 곳곳에 집적해 산업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 이전하면서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식산업화기반 확대는 미흡하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자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혁신적 자생력 강화는 효과적인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으로 가능하다. 대구・경북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있어 산업활동의 대표적인 집적지 형성, 높은 기술수준 및 혁신잠재역량 보유, 각종 지원기관의 입지와 높은 연계성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제를 대구・경북지역에 적합한 구축모형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혁신체제는 산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구축하는 것이며, 내생적 지역발전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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