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책방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과제00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제4의 물결이라 일컫는 정보화로 인하여 바야흐로 글로벌 국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에따라 전 인류는 삶의 질을 강조하며 날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실정에서 크고 작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  241) 장애발생 예방정책의 강화  252) 치료 재활 서비스 시설의 확대  26 기사1)3)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  27 기사2)4)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 28 기사3) 기사4)5) 장애인 교육의 기본방향 : 통합교육지향  36 6) 재가복지서비스의 발달방향 :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개선 필요  36※ 복지관 방문7) 느낀 점  37Ⅳ. 참고문헌 

교육 등 재활단계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의 교육훈련 재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있어 차별금지법리를 도입한 최초의 것으로 평가 된다. 1978년 6월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자종합보호대책’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중등부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교사의 역량에 따라 적절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동안 중등 특수학급의 교육과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의 뚜렷한 방향이나 지침 없이 교사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며, 이 점이 최근 들어 하나의 문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특수학급 교사의 교

정책이 비장애인 전문가 집단이나 보호자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졌고 실질적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당사자인 장애인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려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근래 생활시설들이 의미 있는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 자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 관념과 타성에 젖은 보호 및 수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