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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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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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2) 의료보정책의 방법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관리운영체계
(4) 재정
① 수입
② 지출
2)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내용
(3) 급여의 전달체계
(4) 급여의 재정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 도입기(1963~1975년)
(2) 제도 발전기(1976~1987년)
(3) 전국민의료보장기(1988~1997년)
(4)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8년~)
2)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4. 의료보정정책과 사회적 가치
1) 권리(건강권)
2) 연대성
3) 평등
4) 사회적 효과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6. 의료보장정책의 분석
1)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의 정치적 분석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의 정치적 분석
3) 1980년대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
(1) 의료보험 논쟁의 발단
(2) 1차 의료보험 논쟁(1980~1983년)
(3) 2차 의료보험 논쟁(1986~1989년)
(4)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 관점
4) 1998년의 의료보험 통합과정에 참여한 세력
(1) 의료보험 통합을 창안하고 촉진한 세력
(2)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세력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 본문내용
-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필요성: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
◎특수성: 재화로서의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양봉민(1999:26-3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첫째, 소비자 무지, 곧 정보의 비대칭성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셋째, 치료의 불확실성
넷째, 공급의 법적 독점성
다섯째, 우량재로서의 특성
여섯째, 외부효과
2) 의료보장정책의 방법
◎사회보험 방식- 국가 관리 하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각출하여 재원을 마련하 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 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 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베버리지 방식.
≪균등한 의료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함≫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음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1) 급여대상
직장가입자(58%)-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지역가입자(42%)- 직장가입자의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주민
(2) 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ㆍ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의료서비스 를 제공받는 것.
자료평가
- 의료급여 부분이 필요하여 다운받게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uddnjs***
(2015.04.16 0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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