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심각한 주택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주택보급율 100%달성등의 대랑의 주택공급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야기시켰으며, 그 병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해결방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거의 맹목적이라 할 수 있는 소유개념이 서서히 불식되고, 점차 주거

정부실패가 심화되고 있다.2.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1) 고전적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고전적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으로 Weberian적 패러다임인데 이는 폐쇄적․기계적 획일주의, 변화를 거부한 안정위주, 단독제, 집권적․경직적인 하드웨어적 구조이다. 또 하나는 관리적 측면에서 Wilsonism․Guliclism․Taylorism․Fordism적 패러다임인데, 정치와 관리의 이분법,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을 외면

정부에서는 인구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 걸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정책을 세워왔다. 그 중 하나가 신도시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그러나 이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뉴 타운 개발 활성화, 고속철도 주변개발, 공공 임대주택 150만 가구 건설 등 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급 확대 대책으로 예상됐던 강남권 대체 신도시 조기 조성은 이번 10.29 대책에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올바른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가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제 사회에서 적용되면서 의도했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Ⅱ.본론1.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분석1)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주택거래 신고제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또는 주택 문제가 정부 정책과 연결될 경우,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강남 재건축과 판교신도시 문제에서 야기된 부동산 문제가 현정부의 가장 큰 실패정책으로 지목되는 만큼, 끊임없는 문제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그 이전의 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1. 역대 부동산 정책- 문제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