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고령화에 따른 각국의 고용정책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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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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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1) 연구주제
2) 연구방법
3) 개요

2. 본론
1) 한국의 고용정책
- 사회, 인구학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문화적 배경
- 고용정책 실태
(1)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 촉진 프로그램
2) 일본의 고용정책 .
- 사회, 인구학적 배경
- 경제적 배경
- 문화적 배경
- 고용정책 실태
3) 기타 국가의 고용정책

3. 분석틀

4. 비판(한계점)
1) 한국
(1) 노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3) 서비스 종류 및 수준관련 문제점
(4) 전달체계관련 문제점
2) 일본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 연구주제 - 고령화에 따른 각국의 고용정책 비교분석

2) 연구방법 - 선행연구자료(국회도서관 논문자료 검색, 참고서적)

3) 개요
연구배경 - 서론(교과내용 요약 - 고령화, 노인의 조작적정의)
<교과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으로 빠르게 떨어졌다.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1970년에 합계출산율이 4.53명에서 1980년에는 2.83명까지 떨어지고 2006년 현재는 1.13명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중 고령화는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저 출산과 수명의 연장으로 불과 18년 후인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도달해 고령사회가 된다. 이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혼인 및 가치관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과거 정부의 인구조절 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옴으로서 경제성장에 둔화를 미치게 된다. 또한 국가와 개인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의료비의 증가와 가족 유형이 변화하면서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방향으로서 우선적으로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더라도 인구변동은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고용정책을 비교해본다.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논문자료
-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계경의원실], 2006
-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인구의 고용 촉진 방안 / 배호식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6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선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 고령화 시대에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 이정순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6
-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초조사 / 홍미령 ;고양곤 ;배성권 [공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공편], 2006

* 참고서적
- 노인복지학 / 최성재, 장인협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통계청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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