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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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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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달 및 주요
개정 연혁
II. 한부모가족의 현황
1. 한부모가족의 개념
2. 한부모가족 실태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4.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 현황
III. 주요내용
1. 대상자
2. 전달체계
3. 급여
1) 복지급여의 신청
2) 보호결정의 통지
3) 복지급여의 내용
4)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지원사업
4. 복지자금 대여
1) 대여복지자금의 종류
2)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류와 보호기간
1)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
2) 시설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
IV. 한부모가족지원법(모․부자복지법)
문제점 및 대안
1. 자녀연령과 보호기간의 문제
2. 획일적인 소득인정액 평가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자산평가기준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의 문제
1) 낮은 급여수준
2)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금액
문제
3) 복지자금대여의 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함께 적용하면서 야기 되는 문제
4. 고용의 촉진
5.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6. 가족지원서비스
1)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요원 부재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비로 자립 지원, 교육 및 상담서비스 미흡
7.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
8. 한부모가족시설의 문제
1) 모자보호시설의 입주대상문제
2) 모자보호시설 입주자를 위한 생계비
3) 모자보호시설의 부족
9. 의료비 지원의 부재
v. 고찰
1. 예방차원의 부재
2. 시설에서부터의 자립
- 본문내용
-
I. 의의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제 1조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활동과 체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천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나(제2조 제1항), 모든 국민이 협력해야 하며(제2조 제2항),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7조).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요소들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발달 및 주요 개정 연혁
6․25 전쟁 후 많은 전쟁 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증가 →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 →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 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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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모·부자 가정 증가 & 배우자의 질병, 교통재해, 장애로 인한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증가 →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한부모세대주로서의 역할상의 문제, 정서적 문제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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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8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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