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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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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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들어가는 말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문화
□ 여성과 성매매 □
1. 성매매 정의
2. 성매매의 언어적 변화
3.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
4. 성매매 유형
5. 성매매 발생요인
6. 성매매 정책의 변화
□ 성매매 방지법 □
Ⅰ. 성매매방지법 정의
Ⅱ.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배경
Ⅲ.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Ⅳ.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주요내용
1. 성매매피해자 개념정의
2.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3. 성매매 방지법 제정의 긍정적인 효과
4.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5. 지원방법
6.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성매매

들어가는 말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성은 이분화 되어 있으며 가부장적이라고 지적된다. 여성과 남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성규범은 불평등하게 분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성적 자율성이나 즐거움을 억압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의 분화는 가부장제적 성문화에서 파생 된 것으로 가부장적 성문화와 자본주의가 결탁하여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물상화와 향락산업의 번창을 초래하였으며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성문화의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성매매이다. 이러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의 해법으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 9조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 관련 법률에 초점을 두어 조사 하였으며 여성복지론 책과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의 참고를 토대로 하여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 조사 하였다.

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문화
1) 가부장에 사회 성윤리 모순
성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해 학습되고 표출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적용되는 규범이 다르다. 즉, 여성은 결혼 전후 목숨걸고 순결을 지켜 정숙한 여자로 살아야하지만 남성은 성적인 활력이 매력이며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혼외정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 성윤리는 성관계 있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구조화하며, 가부장제 성윤리의 모순은 성기 중심적이고 남근 숭배적이여서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성욕표출이 금기시되어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의 모순은 부적절한 성관계의 결과, 즉 혼전임신으로 인한 미혼모경우에 대한 책임도 남녀에게 다르게 부과해 여성이 모든 고통과 비난을 감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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