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을 초래해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의 기본틀 내에서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나아가 2008.12.16자에서 한겨례신문은 “공부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공부보다

교육적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①「학교 자율화」추진에 따른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여건 조성②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추첨 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교 선호도를 높이려는 학교의 자발적인 노력이 미흡③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학교 주도의 질 높은 공교육 요구 증대④ 학교선택권 부여를 통해 학교간 건전한 경쟁 유도3)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① 거주지 중심 배정으로 학습 집단

교육개발원, p8).2. 주요국가 공교육의 실태다른 나라의 공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국가이며 PISA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비교 용이한 핀란드, 싱가포르, 독일을 선정했다.첫 번째, 핀란드는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만 6세부터 대학원 교육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종합학교제도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교육은 교육을 받는 개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수익자는 개인과 국가 및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비는 국가, 사회, 대학, 개인의 각 부담주체별로 형평하게 부담해야 하며, 또한 학교 수준별, 설립별, 전공 계열별, 소득 계층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3)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수월성) 측면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반대로 인해 그 도입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이 미뤄져 오고 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취학률이 95%를 넘어 사실상 보통교육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자유주의가 개입되어 교육의 공공성․형평성과 다양성․수월성 간에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으로 교육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