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에 대하여

병역에 관한 예외는 국민에게 허탈감과 충격을 줄 수 있는 화제인 것이다. 이는 모든 남자들에게 의무적인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약화시켜 근본적으로 징병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종교들 역시 살생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타 종교들에게도 불평등한 처사이다. 이는 종교 간, 종파 간의 새로운 갈등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또한 소수자 보호는 본질상 소수자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수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병역거부Ⅶ. UN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Ⅷ. 소 결제 4 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Ⅰ. 진정한 양심수 선별의 문제점Ⅱ. 안보환경의 차이Ⅲ. 악용할 소지Ⅳ. 형평성의 문제점Ⅴ. 헌법의 위배여부제 5 장 대체복무제 Ⅰ. 서 론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다는 대체복무제란 과연 무엇인가Ⅲ. 그렇다면 대체복무제 입법이 이제야 논의되는 까닭은Ⅳ. 대체복무제의 내용Ⅴ. 대체복무제의 장점과 필요성Ⅵ. 형평성의 문제-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는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병역대체복무(이하 “대체복무”라 한다)도 병역의무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에서도 비군사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도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비군사 분야의 대체복무는 국민개병제하에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형평성 제

병역특례 부여에 대한 논쟁을 논하기에 앞서 병역특례와 현재 인정되고 있는 병역특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역 특례란 말 그대로 병역을 부과함에 있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분야에 예외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병역제도의 특수한 분야라고 정의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특례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특례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병역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병역 즉 국방을 위한 강제의무복무를 이행

병역거부자에 대한 아무런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