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도시환경문제점과 해결방안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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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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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도시 환경의 이해와 환경행정의 목표
1. 환경과 도시환경
2. 환경행정의 목표
(1) 상위목표(2) 하위목표
2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의와 지정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의
2.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3장. 환경행정의 구체적 수단
1. 대기오염에 관해
1) 대기오염의 기준
2)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
(1) 아황산가스(2) 비산먼지
(3) 악취관리(4) 오존
2. 주택 문제와 해결 방법
1) 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
2) 주택 문제의 해결 방법
3. 교통공해 관리
1) 교통문제
2)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3)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4)도시교통난의 해결방안
(1) 도심기능 분산 (2) 교통수단별 분담율의 개선
(3)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외곽 주차장 건설
(4) 지방분권화의 추진5) 녹색교통의 실현
4. 소음, 진동 관리대책
5. 쓰레기 문제와 해결 방법
1) 도시에서 생기는 쓰레기 오염 문제
2) 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법
6. 수질오염에 관해
1) 수질환경기준2) 수질규제기준
3) 수질측정망 운영4) 하천수질 자동측정감시망 운영
5)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6)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지정관리
7. 산업폐수 관리
1) 배출허용기준2)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 폐수처리업제도4)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8. 생활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체계
1) 생활오수 2) 분뇨 3) 축산폐수
9. 수질관리
1) 수질관리의 문제점
(1) 분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오수만을 처리
(2) 기존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삭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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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2) 수질 오염 및 용수 부족 해결 방안
(1) 비점오염원인 우수와 유출수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
(2) 물관리 시스템 필요 (3) 구역별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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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바로바로 시스템과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10) 유역 중에서도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2)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0. 폐기물관리
1) 방어적 위생개념의 도입(61-77년)
2) 적극적 환경보전개념의 도입(78-86년)
3) 재활용개념의 도입(86-92년)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최소화 개념의 도입(93-현재)
5) 산업폐기물 관리
(1)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2) 폐기물부담금제도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4) 재활용산업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확충
(5) 폐자원이용의 촉진 (6)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7) 폐기물 수출입 관리
11. 유해화학물질 관리
1) 현황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3) 잔류성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5)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
6) 유통실태조사결과 정보화
7) 유독물취급업소 지도 및 점검 강화
8) 화학물질관련 국제협력 강화
12. 내분비계장애물질대책
1) 내분비계장애물질
2) 그간의 추진현황 3) 앞으로의 추진방향
13. 핵폐기물
1) 핵폐기물의 위험성 2) 핵폐기물의 특이성
3) 핵폐기물처리 현황
Ⅲ.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도시화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도시 생태계의 오염과 토지의 구조와 형질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고밀도의 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시설의 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오염의 결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 확산으로 도시의 외곽 지역의 녹지와 산림에 대한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귀중한 자연 환경의 파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환경정책은 새롭게 나타난 정책분야로서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대두되어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아온 정책분야이다. 환경정책은 국가정책의 중요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교통정책 등과 같은 국가정책의 부문정책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환경정책은 '대기나 수질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 과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한 인산의 생명과 건강이 현재와 미래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은 명령 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라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문정책들은 환경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비단 독립된 정책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부문정책들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분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신무호,『도시정책론』, 학문사, 2000
· 권태준,『도사·환경과 계획』, 도서출판 한울, 1998
· 박상필,『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6. 30
· 장 원,『우리나라 도시환경정책과 NGO의 활동』, 도시문제 1999년 10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하성규,『도시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NGO와의 협력방안』, 도시문제 1999년 10월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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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srn9***
(2009.11.24 19:3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