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공약 중심)]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공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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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①.정부조직 통폐합(공무원 검열제도)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시대이다. 그만큼 공무원도 많고 공무원에 대한 열기 또한 높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각종 장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이 너무 많다. 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 또한 많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으로 인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많은 부서가 혼재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 또한 오래 걸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검열제도를 실시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걸러내고 필요한 부서만으로 통폐합하여 정부조직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을 높이겠다. 축소를 통하여 인건비를 아낌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쓸 수 있다.
②정부 조직을 민간에 회계 감사를 맡겨 투명성을 유지
현재 국내 기업 중 국제 경쟁을 하는 현대, 삼성도 민간에 회계 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 조직은 자기들끼리 감사를 맡기고 있다. 물론 투명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조직 내에서 시행하기보다는 공정성을 지니고 객관적인 민간 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길 것이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적발된 부서는 경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서에 개혁을 하거나 심할 경우 퇴출이나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또한 제3자가 감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도 얻고, 정부의 투명성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③정당을 초월한 인재선발(현대판 탕평책)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에 의원들이 주요 장관 및 차관을 맡는 등 고위직 인사로 등용된다. 물론 내가(대통령) 속한 당에도 인재가 있겠지만, 다른 당에도 인재가 있고 일에 적합한 의원이 있다. 당파를 초월한 능력 위주의 인재를 선발하여 능력이 있는 것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확인한 후, 국가 주요 정책에 핵심 인물로 정책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당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소비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무분별한 당파싸움을 막아 정치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사회
①하위직 공무원 선발 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제도개선
대한민국은 ‘공무원 열풍’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대학졸업자까지 하위직 공무원에 응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벌로 인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회빈곤계층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빈곤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방호직-박물관 경비원)등 기능적 공무원을 선발할 때, 고졸이하 자 에게만 정해진 인원 선발자격을 부여한다.(예를 들어 10명을 모집하면 3명 정도)물론 능력이 없거나 일을 소화하지 못할 때는 퇴출시킬 것이다. 또한 주부나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대규모채용하고 노인에 경우 고령임을 감안하여 쉽고 편안한 일자리제공 한다. 간단한 일에 맞는 저임금을 지급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회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한다. 이 정책의 중점은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사회빈곤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처음부터 능률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의 교육과 실행을 통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②집값 안정정책(세금정책)&서민주택 보급
현 노무현 정부에 경우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집값안정을 정책으로 삼고 서울 주변인 경기도에 많은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정책과는 달리 오히려 위성도시를 향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 현상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집값안정 정책은 당장 필요한 것은 주택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집값이 비싼 곳은 그에 합당하게 강력한 세금정책을 통하여 집값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장에 집값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점차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영세민을 위한 서민주택의 보급량을 증가시켜서 집값 때문에 집에서 살지 못하는 영세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또한 함께 시행해 나갈 것이다.
3.경제
①신산업육성
게임 등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문화산업, 물류산업, 물 산업, 환경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하여 한국 즉, 나라의 브랜드를 국제화 시킬 것이다. 우선 신산업육성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펀드, 보증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둘째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게임 산업 등은 대학 졸업고시에 시작품평가 병행하여 인재평가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등급심사는 공정, 투명화 할 것이다. 셋째로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실제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관광국가로 성장하여 관광비로 인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이다.
②대기업 출자총액제도 폐지
대기업 출자총액제도는 첫째, 대기업의 국내투자 금지로 국내에 돈을 싸두고 투자를 못하니 국내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둘째,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된다.(-sk. ktng. 사태가 상존 결국 외국인이 돈을 벌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몰락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대기업들이 재화가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하는데 투자를 못하게 하니 대책으로 부동산을 사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각종 부패를 낳게 된다. 넷째, 외국인이 60%이상 지배한 한국에서는 고배당으로 국부가 해외로 유출해 수출을 많이 하고 성장을 해도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 다섯째, 대기업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수출의 먹구름을 불러일으킨다.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는 한국에서는 내수용차만 만들고 해외공장에서 주변지역으로 수출중국은 중국공장에서 미국과 중남미국가는 미국공장에서 동남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럽은 동유럽국가에서 인도 서남아시아는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그러므로 대기업 출자총액제도를 폐지 할 것이다.
4.교육
①자립형 사립고와 공립고분리
자립형사립고는 학생 자체 선발권을 주고 등록금을 자율에 맡기고 그 대신 국가 차원에 예산 지원을 중단해 부자들이 많이 가게 만들고, 공립고는 자립형사립고에 주는 예산을 공립고에 몰아주어서 첨단 기계 도입 등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높임으로서, 서민들이 많이 가는 학교를 만들면 사립고와 공립고가 공존해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원을 통해서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열풍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②콘텐츠산업 도입
학생들에게 적성검사를 자주 시행하여 적성을 발견하고 육성하여 이를 통한 직업교육 및 종 실험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직업을 개발함으로서 학생 개개인에 합당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여 교육을 한다면 세계화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인터넷 의무교육 강화
바야흐로 세계는 인터넷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인터넷 관련 산업과 교육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컴퓨터라는 과목을 두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라는 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학습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함으로써 빈곤층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의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IT강국에 걸맞게 교육을 시행한다면, IT산업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다.
④단일민족 교육(민족주의 교육)포기
해방 이후 일제 잔재청산 및 후진국 탈출을 위해 단일민족 교육을 강화했으나, 지금은 국제 경쟁력시대로 전환해 세계화 시대에 맞게 단일민족 교육보다는 세계화 시민에 알맞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한국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사교육과 더불어 세계사 교육도 중요시 하고, 여기에 더불어 바람직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사회과 교육을 강화하여 애국심, 예절, 질서, 애국, 양보, 배려, 단결정신등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교육을 할 것이다.
⑤대학 등록금 하양조정&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현재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실이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평등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하에 사립대학 등록금을 줄이고 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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