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유가증권법의 어음수표법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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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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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법에서 어음 수표법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개념과 핵심적인 사항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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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의 선의 취득
(1) 의의
(2) 요건
(3) 선의취득의 효과
2.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선의 취득과의 관계)
3. 백지어음의 보충권
4. 어음배서의 효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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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요건
1)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어음의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했어야 한다. 어음의 양도를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또는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 합병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2) 형식적 자격의 구비 - 배서의 연속
외관상 즉 어음면상의 기재를 볼 때 권리자로 보이는 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하여 취득자 자신도 외관상의 형식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부는 대부분ㅇ 배서의 연속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3) 양도인의 범위(선의취득제도의 활용범위)
민법상의 동산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도 그 인정범위를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정시킬 것이냐, 또는 그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이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갈리고 있다.
1) 무권리자한정설
분실, 도난, 횡령 등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 이외의 진정한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무권리자한정설이라고 한다. 다수설이다. 이 견해는 양도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선의취득이 있을 수 있다.
2) 무제한설
어음, 수표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는 모든 경우에 선의취득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무제한설이라고 부른다. 어음의 융통성은 특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법문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라고 한 규정의 취지를 최대한 의미있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는 물론 양도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관자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시킨 경우, 무능력자의 경우 등 모든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3) 무능력자제외설
원칙적으로 무제한설을 지지하면서도 무능력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만큼은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를 무능력자제외설이라고 한다. 행위무능력자의 보호는 사법체계 내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법리이므로 선의취득자의 보호에 수선시켜야 한다고 한다.
4) 제한설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제한설은 무권리, 무권대리, 무처분권한의 경우에 한하여 무능력자,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견해이다.
5) 판례
판례는 무권리자한정설에서 벗어나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어느 학설을 취하는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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