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RFID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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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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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RFID의 소개

Ⅱ. RFID 규제의 필요성

Ⅲ. RFID 규제현황과 구체적 규제방안의 모색

Ⅳ. 결론

본문내용: Ⅰ. RFID의 소개

근래 각종 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은 또 한번 정보통신기술의 대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사전적 의미는, ‘어디에나 있는’, ‘편재(遍在)하는’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본래 라틴어로‘(神은) 동시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므로(노무라총합연구소, 2003: 26) ‘도처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Mark Weiser는‘유비쿼터스컴퓨팅’을‘어디에서든지 컴퓨터에 액세스가 가능한 세계(computing acess will be everywhere)’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는‘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종 모바일 단말기가 보급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휴대해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아라카와 히로키.히다카 쇼지, 2003: 28).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시점에는 그 역기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인터넷 음란물이나 스팸메일 등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본고는 우리사회에 최초로 진입을 시도하는 유비쿼터스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Identification)에 관하여, 기술혁신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역기능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RFID 기술은, 사물의 식별정보 등을 극소형 태그에 저장하여 사물에 부착하고, 당해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안테나가 장착된 리더 및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필요한 정보처리를 하는 비접촉형 자동식별 기술을 말한다. 이는 일견 사물에 대한 무선인식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술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나노(Nano) 및 소재기술, 무선통신기술, 첨단센서기술 등에 힘입어 RFID 태그가 혁신을 거듭하면서 단순한 인식기술의 차원을 넘어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통칭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달천 (2004a).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중앙법학」,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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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호 (2003a). “무선식별(RFID) 기술”「TTA 저널」(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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