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츨산]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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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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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
2.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문제

Ⅳ.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사회문화적 정책과제
1. 남녀평등 문화 창달
2. 가족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양육비용의 보전 및 대책
3. 출산장려 지원 정책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995년～2000년 평균인구증가율은 0.84이나, 2005년～2010년 0.38%, 2010～2015년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저하는 국가전체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의 급증, 경제성장률의 저하, 국가지속가능성의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인구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인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출생, 사망, 인구의 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시책･사업･법 등을 말한다(김정근･이선자, 1989:1).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은 식량자원, 환경, 교육, 실업문제 등 과잉 인구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문제 중심으로 해석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시 출산억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모자보건법을 제정･공포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 사회제도적 지원정책으로 세제 경감, 불임시술자에 대한 주택입주 우선권 부여, 육아휴직 제도화, 가족범의 혼인연령 상향개정, 새마을 유아원 증설 등을 도입하여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져와 국내 합계츨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현재 1.14명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전가로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은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신의 성취에 더 많은 관심, 맞벌이 가족의 증대,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이혼의 보편화, 자녀 양육비용의 증대와 정책적 지원 부족, 양육과 가사를 여성의 전담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문화, 태아감별과 낙태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한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강남식, ｢보육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보육정책의 관점에 대하여｣, 2003
강남식, ｢범여성계 보육정책 대토론회｣, 2003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3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Health Research April Volume 6, 2003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호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3
이병렬,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2003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조용주,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간행물

여성부, ｢2005년 여성부업무계획상세보고서｣, 2005
여성부,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2005
중앙고용정보원의 ｢2004 고용보험 육아휴직 DB분석결과｣,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자녀양육비 조사｣, 2004

3. 신문

경향신문 2005. 5.30
내일신문 2005. 6.24
동아일보, 2005. 7.8
조선일보, 2005. 1.20
조선일보, 2005. 6.5
중앙일보, 2005.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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