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학] 정책과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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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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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책과 정책연구 3장 분량입니다. *^ㅡ^*

목차: 정책과 정책연구

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2.정책학의 발달
(1) 정책학의 등장배경
(2) 정책학의 체계화 : Dror의 정책학 패러다임
Ⅱ 정책과정
1.정책의제설정
2.정책결정
3.정책집행
4.정책평가·환류
Ⅲ 정책구조와 연구대상(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의 구조
2.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정책대상집단)
3.정책개발

본문내용: 정책과 정책연구

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의한 권위 있는 결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 방침이다.
② 정책은 법이나 투표 혹은 묵시적 승인에 의해 권위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당성이 획득되고 합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③ 정책은 행동지침으로 법률·사업·계획·정부방침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2.정책학의 발달
(1) 정책학의 등장배경
① Lasswell은 「정책지향(1951)」이라는 논문에서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는 정책학의 연구목적을 하위목표(정책과정에 대한 실증연구와 지적활동),중간목표 (정책결정, 집행, 평가에 필요한 지식제공을 통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그리고 궁극적인 연구목적인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② Lasswell의 정책에 대한 주장은 행태주의의 물결 속에서 밀려났다가 1960년대 서구사회의 혼란을 계기로 다시 대두되었다.
③ 1960년대의 사회혼란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결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그 처방적 지식을 요구했으며, 이어 등장한 후기행태주의는 정책지향을 갖는 연구로써의 성격이 강했다.
④ 정책학은 1970년대 후기행태주의 및 신행정학에서 분과학문으로 출발하였다.

(2) 정책학의 체계화 : Dror의 정책학 패러다임
① 정책학의 목적은 사회지도체제, 특히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 지식, 그리고 체제에 직접적 관심을 갖는다.
② 연구 초점은 대안개발, 선택을 위한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전략, 기본정책결정 등이다.
③ 방법론상 처방적 접근을 채택하며, 순수연구와 응용연구를 연계시키고 역사적 접근을 통해 법학문적 접근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드로어는 정책학을 초학문이라 하였다.

Ⅱ 정책과정
1.정책의제설정
① 정책과정은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제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정책의제설정은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문헌: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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