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과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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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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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저출산 원인 분석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2. 자녀 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3. 가치관 요인: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
4. 사회․직장 요인: 여성의 경제적 위상 향상, 사회적 여건은 미흡

Ⅱ. 한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적연금제도의 활성화
2. 외국인력의 제한적 허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
3. 안정적인 정부 재정관리 정책
4.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 요인: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고용불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최근 에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명예퇴직 증가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비중은 36.6%로 2001년 동월대비 9.8%p 증가하였다. 실제로 한국 국민은 선진국 국민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전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에서 한국은 세계 32위를 차지하였다(ILO, 2004).
그리고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 번 퇴직하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의 6.3%에서 2000년에 18.4%로, 그리고 2004년에 26.4%로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 안정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 등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는 매우취약한 형편이다.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의 고용지원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가 급증하여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그 결과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비중은 1990년의 2.0%에서 2004년에 14.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였다. 1997년에 4.2%에 불과하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비중이 2000년에 10.7%로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교육통계연보」각년도
국민은행, "주택금융 수요 실태 조사", 각년도
노동부 보도자료, 2005. 10.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 여성부, 보육지원과
안명옥, 임태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 국회의원과 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정책 자료집, 2005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04.10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가족, 복지, 노동부문)", 2003.2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1
최경수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KDI,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KOSIS,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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