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 할 수 있다.④ 청원의 심사, 처리: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구의회의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⑤ 기타 기능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무부과와 징수■ 기금의

지방선거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수없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대상 중의 하나가 경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일정액을 경찰에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사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행사도 할 수 없는 현 제도에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예를 들면 특히 대도시의 경우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과 사회복지 및 문화 정보 서비스 기능 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자치센터에 배치하여 행정과 지역사회를 매개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필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2002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p.14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제의 정착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2.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1) 지방복지행정의 이념2) 지방복지행정의 조직3) 지방복지행정의 인력4) 지방복지행정의 기능5) 지방복지행정의 재정6) 지방복지행정 책임의 확보방법3. 지방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4) 정부와 민간 간의 역

관한 비교연구: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 9권, 제 2호 (2005 여름),pp133~158참여기구는 지역조정관, 자치행정 센타 등과 같은 시민들의 토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조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노조, 주민평의회 등의 각종 주민조직, 그리고 이 두 조직 사이의 중재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예산참여가 이루어진다. 예산참여의 시작은 16개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