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와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보호(소리바다와 MP3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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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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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Ⅳ.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이란(Neighbouring rights)
2.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1) 실연
2) 음반
3) 방송
3. 외국인의 저작물
Ⅴ.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4. 저작인격권 침해시 조치사항
Ⅵ.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Ⅶ.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그 특성
Ⅷ. 저작권의 이중성
Ⅸ. 저작권 보호장치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Ⅹ.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Ⅺ. 음반의 저작권 표시와 등록
Ⅻ. P2P란 무엇인가
ⅩⅢ. MP3와 무료다운로드
ⅩⅣ.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ⅩⅤ. 사적 사용을 위한 비영리적 복제와 전송
ⅩⅥ. P2P의 저작권 보호와 유료화 수익모델
ⅩⅦ. 저작권 갈등의 해결가능성
ⅩⅧ. 결론
- 본문내용
-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저작물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종래와 같은 이용 형태와 전달 형태만을 염두에 둔 법제도 하에서는 저작물의 실질적인 보호와 이용에 막대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가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알기란 너무 어렵다.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저작물이 들어 있는 파일에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상에서 무단 이용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통제 장치를 풀거나 회피하는 기술도 사용자를 유혹한다. 이를 통하여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정보사회가 오기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제 지적재산권법은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먼저 각국마다 보호 법제가 다르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 사이에 저작권을 바라보는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먼저 영미법계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을 넓게 보아 자기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창작성의 개념이 엄격하다. 그런가 하면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도 일치하지 않는다. 영미법계에서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대륙법계에는 실연이나 음반, 방송 등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한다. 셋째 대륙법계에서는 저작권을 크게 볼 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를 낳는다. 게다가 국가마다 보호 제도가 동일하지도 않다. 베른협약과 1994년 지적재산권협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minimun protection)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 보호는 순전히 각국의 입법에 따라 정해진다. 각종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저작자의 몫이다. 일일이 예거할 수는 없으나, 한 예로 어느 국가에서는 특정의 이용행위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미치는가 하면, 이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자에게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사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는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불편함이다.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되는지(연결점의 문제), 그리고 그 내용과 범위는 어떠한지(최소한의 보호의 문제) 하는 점과 어떻게 또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후자는 섭외사법 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저작권 관련 협약에서는 보호국가(protecting country), 즉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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