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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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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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기본원리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Ⅳ. 저작권의 의의

Ⅴ. 저작재산권

Ⅵ. 저작인격권

Ⅶ. 산업재산권

Ⅷ. WTO/TRIPS과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1. 보호의 원칙
2. 보호저작물
1) idea와 표현(expression)
2) 컴퓨터 프로그램
3) 데이터베이스
3. 새로이 추가된 권리
1) 대여권
2) 저작인격권의 문제
3) 저작인접권
4. 외국인저작물의 소급보호

Ⅸ.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Ⅹ. 저작권 보호 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증대라는 양면적 가치의 균형 있는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사회가 보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인류전체의 지식베이스를 증대시켜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의 기본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을 일반 국민 또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저작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저작물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이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여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높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판사업자․음반제작자 등은 이러한 저작물의 전파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통상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저작물의 대량생산과 보급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를 위한 투자의욕을 보이지 않아 저작물 이용시장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보호법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저작권법은 문화의 기본법, 문화산업 투자보호법 이외에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보호법으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의 규정을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8년까지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지침을 지난 1996년 제정하여 15개 회원국 모두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2001년 체코, 멕시코, 헝가리 등이 보호입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국가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투자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이미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내용을 저작물․비저작물, 사실정보․가치정보 등의 구분없이 수록 가능한 정보를 집적한 결과물로서 사회의 지식정보화,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도 대부분 정보 혹은 자료의 집합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다고 보면 그 수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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