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과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대책과 차별철폐 방안(다양한 피해 사례)

근로 금지7. 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8. 유급 생리휴가 존속9.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적용확대10. 사업주의 육아지원 다양화,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확대11. 가족간호휴가제 도입12.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13.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적용Ⅵ.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1. 여성노동차별철폐1) 최저임금2) 비정규직 80% 여성

비정규직 피해 사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4. 사례 45. 사례 56. 사례 67. 사례 7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1. 고용경직성의 완화1) 전문화된 구직 알선체계 구축2) 해고의 유연성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에 협력 강화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

대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피해 사례 중심)Ⅰ. 서론Ⅱ. 비정규 노동자란Ⅲ.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Ⅳ. 비정규직의 유형Ⅴ.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와 현황1. 노동력 인구2.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 및 규모Ⅵ.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1)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2)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3)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양극화 문제에 실태 및 배경 원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해 보고 몇 가지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1. 노동 양극화 문제 실태1)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국내 노동부문에 있어 3중 분절선(fracture lines)- 고용형태상 차별, 기업 규모 간 차별, 성차별 -이 중첩적으로 고착화되어 심각한 양극화(bipolarization)와 분절성(segmentation)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비정규 고용규모의 급증 및 정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 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해 합의는 했지만 그 해법을 놓고는 재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보호’가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주었던 과제였다.Ⅳ. 참고문헌한국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인적자원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1)박민생*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