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기업범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1.17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기업범죄에 주목하는 이유)

Ⅱ. 본 론
1. 기업범죄의 정의와 특성
1) 기업범죄의 정의
2) 기업범죄의 특성

2. 기업범죄의 유형
1) 행위특성별 분류
2) 피해자별 분류
3) 행위영역별 분류

3. 범죄 발생과 법적 처벌의 양극화
1) 일반 범죄에 대한 처벌
2) 국내 기업 범죄 항소심 감형 논란 주요사건
3) 미국의 대표적 기업범죄 처벌 현황

4. 기업범죄 처벌이 다른 범죄의 처벌과 차이가 나는 요인
1) 집단으로서의 기업
2) 경제적 이익추구 집단으로서의 기업
3)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
4) 한국의 재벌

5. 처벌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
1) 형벌의 확실성 강화
2) 형벌의 엄격성 강화
3) 형벌의 신속성 강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란 말은 과연 진실일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의 존재 자체만 보더라도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 계층의 범죄에 대해 법의 적용은 불평등하고 엄격성은 떨어진다는 확신이 든다.
최근 보복 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례를 보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아들의 보복 폭행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한 중범죄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헌법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례하지 않은 가벼운 처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요즘 불거진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해 전 구조조정 법무팀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촉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이제야 수사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진실을 조속히 밝혀 법을 어긴 경우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법의 구현자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사회에도 예전처럼 확연히 구분되어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부와 명예, 권력 등이다. 법은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나 실상은 이와 달리 소수의 가진 자 계층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소수의 가진 자 계층은 소위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소시민들이 저지르는 범죄만이 헌법상의 범죄이고, 화이트 칼라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설사 화이트 칼라 계층의 범죄에 대해 징역을 구형하였다고 하더라도 몇 년 되지 않아 각종 사면의 혜택으로 금새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문헌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유병규,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박강우,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한겨레 21 http://h21.han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부패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腐敗, Corruption)]
  • 부패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腐敗, Corruption) 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부패의 속성부패의 유형부패의 원인기업범죄의 개념유사개념화이트칼라 범죄경제범죄조직범죄재산범죄부패에 대한 오해내부 신고제도부패범죄의 발생원인내부적 원인영리성 추구로 인한 범죄유발적 원인기업 외부적 원인법률체계상의 문제사회 환경적 원인범죄의 유형과 사례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고용지원금편취 사건전 건교부국장 뇌물수수 사건베어

  • 범죄와 일탈,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청년범죄,화이트칼라범죄,기업범죄사이버범죄),교도소 그리고 사회질서
  • 범죄가 왜 생겨나는지, 어느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취약계층 대상,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흉악해 지고 있으며, 또한 보람상조의 비리, 군수의 뇌물수수 등 기업과 권력층의 범죄가 사회의 큰 집중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분석, 범죄의 취약 지역,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문제 제기 사회문제론 범죄의 개념 사회문제론
  • 사회문제론【 목 차 】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범죄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 (2)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 (3) 개혁주의적 범죄의 개념(4) 전통적 법적 범죄의 개념(5)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3. 범죄의 성립 요건Ⅱ. 본론4. 범죄 현황5. 범죄의 분류(1) 삼분설(三分設)(2) 검찰통계에서 나누는 범죄의 유형(ⅰ) 도덕질서에 대한 범죄(ⅱ) 화이트칼라 범죄(ⅲ) 기업범죄(ⅳ) 조직범죄6. 범죄의 특징(1) 모방화(2) 지능화(3) 폭력화7. 범죄

  • ‘기업윤리에 관하여’
  • 기업윤리에 관하여’서론‘기업윤리’는 무슨 뜻이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처음으로 ‘기업윤리’의 사용한 것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사회적 책임 운동의 출범되면서 경영규칙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사회적 자각 운동으로 자연환경 보호, 상호 평등권리, 빈곤, 범죄예방, 국민건강, 그리고 교육 향상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정적으로 사회적

  • [방통대 과제] 기업의 자원봉사 사례를 조사하고,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기업의 자원봉사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 사회 전반의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를 가진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범죄, 지역사회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활동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 치유행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모든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2. 기업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