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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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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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그렇다면 부동산문제는 무엇인가?

Ⅲ. 부동산정책의 흐름

Ⅳ.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Ⅴ. 정당별 부동산 정책

Ⅵ.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지?”

의·식·주는 흔히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요소로 꼽힌다. 다시 말해 3가지 기본요소가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인간은 그보다 더욱 고차원적이고 질적인 삶의 문화를 영위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국민(서민)은 부동산문제로 인하여 3가지 기본적 삶의 요소 중 하나를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삶도 없고,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문제’라는 거대한 사회문제는 수많은 병폐와 원인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부동산문제를 굳이 정의한다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지 못하고 고통 받는 상태를 핵심으로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 받는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대한민국 서민계층이 부동산문제로 인해 받는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안정적인 주거는 삶의 기본적인 전체조건이고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이다.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이유는 주택가격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소득을 저축하여 주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문제에는 민간과 정부정책의 실패가 모두 잠재되어 있다. 이미 너무나 방대해진 사회문제이기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언론과 전문가들의 회의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문제는 그 병폐와 해결을 위한 접근의 곤란성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4. 09. 13
- 경북대학교 2006.2학기 ‘사회문제의 이해’, 정용달 교수 강의노트.
-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이종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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