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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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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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원평가제란?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2. 교원평가제 추진 과정
II. 기존 제도 (교원근무평정제도)
1. 현황
2. 주요문제점
III. 교원평가제 개선안과 시범 운영안
1. 교원평가제 개선안
2. 추진 계획과 시범 운영안
IV.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V. 교원평가제 찬성 반대 입장
VI. 교원평가제의 전망과 마무리
1. 차후 전망
2. 앞으로의 과제
3. 마무리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I. 교원평가제란?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교원 평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학업성적 조작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의 증가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두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교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면서 교원들 스스로도 교원 평가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반대로 지도 능력이 부족하고 부적격한 교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04년 2월5일 자체 월례조사 국민의 73% 찬성하였고 05년도 4월 13일 교육부 의뢰조사 결과 국민의 77.4% 가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교원근무성적 평가 제도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교원능력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 교원평가제 추진 과정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 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하여 이들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이 평가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 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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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2002, 윤정일외, 교육과학사)
[석사논문]
교원평가제에 대한 중등교원들의 의식(2005,민석홍,신라대학교)
[정책논문]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고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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