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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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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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환경변화

Ⅱ.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

Ⅲ.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권산업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중에서 증권산업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증권산업에 온라인(on-line)을 통한 주식거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강전,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방향”, 금융감독원, 2004, p.45~46
증권회사에 온라인을 통한 거래주문 수탁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4월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00년 이후이다. 즉, 온라인 주식거래비중이 ’99회계연도에는 25.4%이었으나, ’00회계연도에는 65.4%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02회계연도에는 69.0%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식거래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크게 축소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킨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막대한 비용으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위탁매매에 집중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간 위탁매매에 대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증권산업의 큰 변화로 증권회사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부터 추진되던 ‘증권산업의 자유화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구체화되면서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97년 4월에는 증권회사 설립허가시에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요건이 폐지되었고,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월에는 증권회사에 대한 자본금과 의결권의 국적 제한 요건(51%이상 내국인 소유)이 폐지되었으며, ’99년 4월에는 위탁매매업 영위를 위한 최소자본 요건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99년 이후 퇴출된 증권회사는 19사 외환위기 이후 폐쇄된 증권회사는 장은증권, 고려증권, 동서증권, 산업투자증권, 한남투자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건설증권, 한국채권중개 등 8사이고, 피합병된 증권회사는 굿모닝증권, 대유리젠트증권, 삼성투자증권 LG투자증권, 동원증권,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일은증권, 겟모어증권, 모아증권, 세종증권 피데스증권 등 11사이다.
인 반면, 신규로 진입한 증권회사는 22사 신규 진입한 증권회사 중 신설사는 미래에셋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RB증권중개, 키움닷컴증권, 리딩투자증권, 비엔지증권중개, 흥국증권, NH투자증권 등 8사이고,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한 증권회사는 대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프루덴셜증권, 제일투자증권, 동양오리온투자증권 등 5사이며, 외국 증권회사 지점이 법인으로 전환한 증권회사는 도이치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CLSA 코리아증권, BNP파리바증권, 맥쿼리증권 등 5사이다.
로서 ’99년말에 36개사이던 증권회사 수는 ’06년2사분기에는 39개사로 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기간에 은행은 14개사가 감소하였고 보험회사는 2개사가 감소하였다.
증권회사 수의 증가는 증권회사 사이에 가격인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에 있어서 모든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99회계연도의 0.33%에서 ’03회계연도의 0.17%로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고 ‘06년도 2사분기 현재에는 온라인증권회사의 경우에 최저 0.024%~0.029%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는 증권수요자(기업 또는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증권회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증권산업에 외국 증권회사의 영업역량과 영업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 증권회사는 개방화 초기인 ’90년대 중반에는 모두 지점형태로 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를 갖추면서 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위탁매매주문을 수탁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7회계연도에는 외국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이 3.9%에 불과하였으나, ’03회계연도 1～3분기에는 11.1%에 이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외국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시장점유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전, “국내 증권회사의 바람직한 전문화 방향”, 금융감독원, 2004
김근수,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분석과 전망”, 한국증권연구원, 2003
서은숙 외, “증권산업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증권연구원, 2006
오용석, “미국 증권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05
조성훈, “우리나라 증권산업 현황과 구조조정”, 한국증권연구원, 2004
최성렬,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산업 관련 설문조사」, 한국증권업협회 조사국제부, 2005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포럼」, 제1권 제2호, 2004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포럼」, 제2권 제2호, 2005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포럼」, 제2권 제3호, 2005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포럼」, 제2권 제4호, 2005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포럼」, 제3권 제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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