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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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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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영향
2.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사회문화적 미치는 문제
Ⅲ. 사회적 기업의 활용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2. 사회적 기업의 활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용 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의 높은 수준에서 1983년 대체출산력 수준인 2.08명으로 낮아졌고, 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5년 1.08명으로 급감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정이다.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더불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수준의 고령화만으로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적자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미루어보면 향후 30~40년 후의 상태는 심각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같이 미래의 경제성장력의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여성출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을 실행함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전제하지 않은 채 경제적 목적만이 추구된다면 불평등의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수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갖고, 또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위적이나 선언적인 주장보다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적용가능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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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 창립 30주년 기념 보고서, 2003
여성부,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 2004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정구현, 「21세기 기업경영의 인본화 과제와 전망」, 전경련 사회적기업 세미나 자료집, 2004
중앙고용정보원의 「2004 고용보험 육아휴직 DB분석결과」, 2005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자녀양육비 조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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