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컨텐츠산업]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공전략, 활성화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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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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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터넷의 개념과 특징
Ⅲ. 정보통신공간의 구성요소
Ⅳ. 컨텐츠란 무엇인가
Ⅴ. 컨텐츠의 분류
1. 상업성, 영리성의 내재 여부
2. 사용자 그룹의 특성
3. 기술적 표현 형태
4. 위치적 특성
5. e-Mail Contents
Ⅵ. 디지털컨텐츠산업의 특성
1.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이며 최대의 고성장산업
2. 글로벌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Global Business)
Ⅶ.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현황과 문제점
Ⅷ.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의 어려움
Ⅸ.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디지털컨텐츠 제작자의 보호
1. 개요
1) 법해석의 기준
2) 보호의 방식
3)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범위
1) 영업이익침해금지
2) 구제수단
Ⅹ. 이른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논의
2. 국내에서의 논의 진행
3. 입법 추진중인 보호의 내용
Ⅺ. 디지털 컨텐츠 유료화의 장애요인 및 성공전략
1. 컨텐츠 유료화의 장애요인
2. 컨텐츠 유료화 성공전략
Ⅻ.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ⅩⅢ. 결론
- 본문내용
-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들이 꾸준히 정비되고 있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디지털컨텐츠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도록 하였고, 컨텐츠산업발전법은 디지털컨텐츠제작자의 이익을 부정경쟁방지의 원리를 도입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창작성 없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창작성 없는 디지털컨텐츠제작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취지는 제작에 들인 투자를 보호해 줌으로써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이다. 따라서 두 보호제도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같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컨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디지털컨텐츠제작자의 보호가 상이함으로써 실질적 보호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보호제도 정비과정에서 법률 상호간의 체계와 형평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들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저작권법의 개정의도가 창작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ꡒ디지털화ꡓ와 이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의 발전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컨텐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디지털컨텐츠제작자가 ꡒ디지털화ꡓ에 들인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호도 그와 형평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컨텐츠를 굳이 구별하여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하여 해석상으로라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양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의 정비에 앞서서, 컨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며 그에 투입되는 제작자의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새로운 저작인접권으로서의 ꡒ디지털화권ꡓ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의 원리로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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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2***
(2009.12.12 1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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