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호주제 사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2004.10.21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마554․566(병합)) -판례평석Ⅰ. 서론Ⅱ. 판례평석1. 사건의 개요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3. 헌법재판소의 결정(1) 7인의 다수 의견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라. 결론(2) 1인의 별개 의견(3) 1인의 반대 의견4. 판례분석(1) 적법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 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한 이후 처음으로 위헌 심 판대에 올랐고 2004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38.5%) ⑦ 두발자유화, 인권을 향한 청소년들의 힘찬 비상 (37.5%) ⑧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휘 (36.5%) ⑨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 - 정부,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34.6%)⑩ 사회보호법 25년 악명을 끝내고 - (33.7%)(이상 10대 소식은 11월말까지의 사건들을 기준으로 정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며, 일제에 의해서 강제이식된 제도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호주제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하는 종속적인 존재이며,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숭배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남성우월주의가 깊숙히 뿌리 내리게 된 데에는 법의 책임도 크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

헌법소원과 투쟁으로 오늘날 다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민한 문제와 결부된 만큼 결코 쉽게 결말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입법취지는 군필자들에게 사회적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군복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다소나마 보상해 주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과 장애인,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여러 종류의 군 미필자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