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도로에 관한 행정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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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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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키워드 입력에 따른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Ⅱ 분류된 내용에 따른 행정판례의 총괄적 분석
1. 행정 판례
1) 도로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한 판례
2) 공물로 성립한 도로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배상이 문제된 사건
3)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이 문제된 사건
4)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요건과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 헌법재판소 판례
1) 도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3. 국가배상과 관련된 민사 판례
1) 도로와 관련된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책임 판례
2) 영조물 책임에서 설치ㆍ관리의 하자에 자연 재해가 경합한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판례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 재구성 및 분석
1. 재미있는 사례
<사실관계>
2. 판결결과 요약 ․ 정리
<결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2) 과실상계 및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2. 손해배상의 범위
<참조조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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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키워드 입력에 따른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도로’ 라는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려 ENTER키를 치자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레 겁을 먹고 이 수많은 판례들을 언제 다 정리하나 한숨부터 먼저 나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실제 직접적으로 ‘도로’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행정판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동안에 판례는 대법원 판례만을 주로 읽었었는데 이번 발표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주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설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례보다, 사실심인 하급심 판례에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판례를 읽는데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리한 판례 가운데에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국가배상에 대한 민사판례가 많았다. 특이한 것은 국가배상소송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먼저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고 국가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국가 배상에 대한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에서 늘 밟고 보는 도로이지만,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한 주요도로에 대한 판단, 아파트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가 있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아파트 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번 판례 검색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하나 있었으나 행정법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대신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의 침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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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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