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론] 주택금융시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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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주택금융시장
1) 개념
2) 현황
Ⅱ. 국민주택기금
1) 개념
2) 현황
Ⅲ. 모기지론
1) 개념
2) 현황
Ⅳ. 주택담보대출
1) 개념
2) 현황
Ⅴ. 문제점
1) 단기, 변동금리, 일시 상환 위주의 대출방식
2) 서민층의 주택구매 기회 축소
3) 금융기관 자금조달&운용상 만기불일치
4) MBS시장 미발달
Ⅵ. 해결방안
1)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2) 서민 주택금융 활성화
3) 주택시장의 유동성 강화
3-1) 주택대출 전문 모기지회사 육성
3-2) MBS 투자수요 기반 확충
3-3)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규제완화
Ⅶ. 참고
- 본문내용
-
Ⅰ. 주택금융시장
1) 개념
주택금융이란 금융 기관이나 건설 회사 따위가 주택의 건축·구입이나 택지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로 대체로 10~30년 장기로 분할 상환한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는 주택대출시장(1차 시장)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2차 시장)으로 구성된다. 주택대출시장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주택금융공사(KHFC) 모기지론으로 구성되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은 주택금융 대출기관이 장기 ․ 고정화 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직접 유동화하거나 유동화 전문기관인 KHFC에 매각하여 유동화를 한다.
또한 주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금융회사들의 주택대출 취급 형태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분
주요내용
특징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 일반자금대출
․취급기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
․대출형태: 변동․고정금리,
단기일시․장기 분할상환 방식 등
주택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주택취득․전세자금 등을 지원
․취급기관: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등
․대출형태: 변동․고정금리,
단기일시․장기 분할상환 방식 등
국민주택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발행, 정부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취득 및 전세자금을 지원
․취급기관: 국민․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대출형태: 주택취득자금은 주로 고정금리로 20년 장기분할상환, 전세자금은 고정금리로 2년 이내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서민용 주택취득 지원
․취급기관: 국민․하나은행, 삼성생명 등 19개 금융기관
․대출형태:
10~30년 장기․고정금리 대출
<주택대출시장>
2) 현황
■ 잠재수요자 전체 응답자(N=4,564) 중 65.2%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보
유자 중 49.1%는 주택구입시 주택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구입시
이용한 대출금을 조기상환 했거나 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주택금융 이용자의
27.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khfc.co.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코리아 부동산 http://www.klandauction.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국주택협회 http://www.housing.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know.or.kr/index.htm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참고자료-
금융포커스
금융시장론, 강병호&김석동 저, 박영사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평가, 손준혁&연태훈, KDI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인규&권태율, 한은조사국금융산업팀
2006 주택시장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부
주택금융월보(2007.10월 호)_통계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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