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 -수평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내부적․종속적 관계로 부터 협조적․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4) 협조적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기능간의 분업과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재정의 기능이 전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 보통지방공공단체2) 특별지방공공단체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4. 지방재정의 상황5. 지방제도의 변천사Ⅸ.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Ⅹ.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1)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회의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1) 기초자치단체 중심

제도의 과제Ⅷ.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1. 소득과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2. 지방소득과세의 도입유형1) 세원배분유형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3.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이용세원4. 지방소득과세의 세수확충효과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

지정재정의 확충 방안-go1. 서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

중심으로 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문제인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부자 감세’ 정책이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연간 20조원이 넘는 비과세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