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외국의 장애범주와 한국과의 비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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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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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외국의 장애범주와 한국과의 비교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_.
1. 장애의 개념(정의) :
2. 각 나라별 장애범주
3.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4. 미국의 장애인복지
1) 미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의 범주
3) 장애인 복지정책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고용정책
5. 독일의 장애인 복지
1) 독일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 장애인복지정책
- 소득보장
- 고용정책
6. 영국 장애인 복지
1) 영국 장애인복지의 특성
2) 장애인 정의와 범주
7. 일본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의 개념; 심신기능의 상실정도
- 신체장애(Impairment);1차
- 의식장애(Despair);2차
- 능력장애(Disabilty);3차
- 사회적 불리(Handicap); 능력+사회적장애
(물리, 문화, 심리) ; Participation restiction
2) 일본장애인복지의 특성
결론 _.
-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있어서의 장애의 개념 및 범주에 있어서 차이점_ .

본문내용: 1989년 「장애인복지법」제정 당시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다섯 가지 장애 유형만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되었으나, 1998년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장애인 범주의 단계적 확대가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에 1단계 장애 범주 확대를 통해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가 추가되었으며, 이때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상이군경, 「산업재해보상법」상산재장해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켰다. 2003년에 다시 2단계 장애 범주 확대가 이루어져 호흡기장애(약 20천명), 간질환장애(약 21천명), 장루 및 요루장애,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의 장애가 추가되게 되었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3단계 장애 범주 확대를 통해 소화기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총괄하면, 1989년 제정 당시에는 주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인정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신장, 심장, 간질환 등 내부기관 장애와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 사회적 장애의 일부를 추가하여 사회적 활동에서의 장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 범주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의학적 정의에 의한 장애의 판단이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판정을 내린다．이제 좀 더 나아가 몇 개의 나라를 선별해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대한 특성과 장애인 범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순으로 조사해 보았다.
4. 미국의 장애인복지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하면 장애를 :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활동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개인이 이러한 손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어떤 개인이 이러한 손상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질 때를 말한다.

참고문헌: 권선진(1999). 미국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자료.
김상준(1996).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제 38권 1호.
남정자 외(1994). 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경희(1995). 합리적인 장애 분류방법과 장애인 등록제의 개선방향,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19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8-2002.
보건복지부(1999).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동우(1997). 정신장애자의 장애인 혜택 수혜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보건, 2:44～52.
서동우‧권선진 외(1999).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정기원‧권선진‧계훈방(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8). 장애등급 판정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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