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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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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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4절 종합부동산세의 연혁

제3장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재산세)
제2절 일본(고정자산세)
제3절 영국(카운슬세 및 비거주 레이트)
제4절 독일(부동산세)
제5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 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제1절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그 예로 2001년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일시적으로 안정되어다가 2003년 9월 이후 다시 불안해졌다. 또한 5･4대책, 8･31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정부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시장에 팽배해 나머지 정책 시행 직후를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파악하는 상황가지 오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하여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강력하게 중과함으로써 가수요를 명목으로 2005년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였는바 중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부동산보유세제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시켰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취약한 지장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입법 목적으로만 보면 바람직한 세목처럼 보이기는 하나 기존 보유세(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및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따른 위헌성 시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조세로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으로써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과 역할은 그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찬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홍희,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노영훈,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6
문병무,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문성영, “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재23호, 200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이성모,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 원,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정책연구｣, 제6호, 2004
최송희, “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새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헌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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