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1.09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중앙정부의 책임 ..............................3
1-1. 근거 ..............................3
1-2. 중앙정부 주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1-3. 중앙정부 중심 지원 사례 ..............................9
2. 지방정부의 책임 ..............................9
2-1. 근거 ..............................9
2-2. 지방정부 주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2-3. 지방정부 중심 지원 사례 .............................13
Ⅲ. 결론 .............................15
◈ 참고문헌 및 자료 ◈ .............................16
- 본문내용
-
Ⅰ. 서론
저소득층의 사전적 의미는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5조).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저소득층의 발생원인 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운영 문제
국가의 운영 문제는 저소득층 문제의 구조적 발생원인중 한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운영의 문제로 IMF라는 외환위기가 나타났다. 과거 고도성장을 추구해온 정부 주도적 개발정책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정부의 자본자유화 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단기외채를 대규모로 차입하여 대기업 회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해 줌으로써 장기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주고 있었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외채가 급속히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되었기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의 정책대응 미숙 또는 외환지불 준비부족 등도 국가의 운영상의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한상연, 오정석, 서인석,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학술지, 제29집 2003.12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6
배인명, 『위기의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하자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재정확충방안』,공공정책21 : 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 매거진, 통권 제9호 2006.7
◈ 참 고 자 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시민자치정책센터 홈페이지 http://www.grassroot.or.kr
국정 브리핑 자료
대전일보
부산일보
한국일보
서울여자대학교 지방재정론 강의안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세계 음식 소개(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 과학의 지식습득 방법 중 기존의 이론 중 하나를 제시하고 본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하나와 연결하여 논의하시오
- 사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수강생은 모든 관종(공공, 학교, 대학, 전문, 특수)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관종에서 근무할 수 있지 않고, 자신의 꿈과 적성, 기질에 따라 관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자료선택 원리를 기반으로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도서관 관종을 정하여
-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 자원봉사활동 소감문
- 장애인의 사회 재활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사회 재활 방향을 논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 적응행동의 개념과 지적장애아동의 특성을 설명하고, 적응행동의 평가 방안을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