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 및 안보] UN의 인도적 개입 한계와 개선방안 -보스니아 사태를 중심으로

안보의 주체와 범위, 개념이 확대된 21세기에는 더 이상 한 나라 혼자 군사적 역량의 축적만으로는 안보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분쟁의 예방, 기존의 분쟁의 관리, 평화조성 등의 평화유지활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UN평화유지활동(이하 UN PKO: Peace-Keeping Operation)은 세계의 주목과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촌 시대 세계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평화적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평화유

세계대전 이후 UN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헌장 제6장에 의한 교섭, 중재, 외교 등 수단에 의한 해결이나, 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집행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UN 헌장을 통한 분쟁해결 능력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으로써 헌장 제6장의 평화적 해결방법은 실제적인 구속력이 결여되어 분쟁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헌장 제7장 평화위협에 대한 강제조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안보정책의 진보적 발전을 바탕으로 드높아진 유럽연합의 정치 외교적 위상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입지를 확보한 그 경제적, 상업적 영향력에 필적하고 있다.유럽연합은 다양한 전략적 대외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첫째는 세계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안정된 유럽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내전, 체첸공화국의 유혈사태는 유럽 전역에 평화, 민주주의, 인권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었다. 유럽연합의 확대정책(E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소보 알바니아인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였다. NATO는 세르비아에 대해 즉각적으로 코소보에 대한 만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만약 사태가 평화적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군사개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NATO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코소보사태에 대한 해결을 UN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나토의 군사개입은 국제사회의 새로

인도적 개입’의 사례31. 르완다 내전3⑴ 후투족과 투치족3⑵ 내전의 진행과 강제행동의 외주4⑶ UN의 잘못된 선택: 과소 개입52. 소말리아 내전6⑴ 배경6⑵ 내전의 여파와 UN의 개입7⑶ 인도적 개입의 실패73. 코소보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