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87년 체제`의 이해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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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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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Ⅱ. ‘87년 체제’의 성립 과정.
Ⅲ. ‘87년 체제’의 양태.
- 정당체제의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Ⅳ. ‘87년 체제’의 한계.
Ⅴ. ‘87년 체제’의 창조적 극복을 위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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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87년 체제’란 무엇인가.
제 17대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여전히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경제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무장한 이명박 후보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이명박 후보는 올해 9월, ‘87년 체제’를 넘어서 ‘2008 체제’를 열겠다고 공포했다. 이명박 후보는 연설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신발전체제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87년 체제’라는 용어는 낯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마저 ‘87년 체제’의 극복을 다짐하는 걸로 보아, 이른바 ‘87년 체제’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와 정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임은 분명해 보인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된 ‘87년 체제’에 대한 설명과 그 창조적 극복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필요하다. 도대체 ‘87년 체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주지하다시피 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하여 한국 사회는 개발독재 시기에서 본격적인 민주화의 시기로 전환되었다. 이 87년 시기를 통해서 형성된 체제를 통상 ‘87년 체제’라 부른다. 그렇다고 할 때 ‘87년 체제’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와 관계, 갈등을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87년 체제’는 그 체제를 이해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민주개혁의 관점에서 ‘87년 체제’를 설명하는 조희연에게 있어서 ‘87년 체제’는 한편에서는 민주개혁이 시대적, 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87년 체제’의 핵심을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의 특징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도 존재하는 데 박명림이 그 대표적 예다. 박명림은 헌정체제의 관점에서 ‘87년 체제’를 대통령제 권력구조 및 3권 분립과 선거주기의 불일치, 헌정국가 관념의 강화,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의 폭발적 발전 예측 결여, 사회국가 관념의 결여, 탈냉전 및 세계화 상황에서의 대비 전무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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