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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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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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 3
1. 대남정책이란? ‥‥‥‥‥‥‥‥‥‥‥‥‥‥‥‥‥‥‥‥‥‥‥‥ 3
2. 왜 한나라당인가? ‥‥‥‥‥‥‥‥‥‥‥‥‥‥‥‥‥‥‥‥‥‥ 3
Ⅱ. 한나라당의 등장시기‥‥‥‥‥‥‥‥‥‥‥‥‥‥‥‥‥ 4
1. 신학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 4
2. 체제 사상적, 일반적 비난의 연장선 ‥‥‥‥‥‥‥‥‥‥‥‥‥‥ 6
Ⅲ. 2000년 남북 공동선언 전후 ‥‥‥‥‥‥‥‥‥‥‥‥‥ 7
1. 6․15 공동선언 이전의 북한의 시각 ‥‥‥‥‥‥‥‥‥‥‥‥‥‥‥ 7
2. 6.15 공동선언 직후의 북한의 시각 ‥‥‥‥‥‥‥‥‥‥‥‥‥‥‥ 8
3.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북한의 인식, 원인은? ‥‥‥‥‥‥‥‥ 9
4. 이후의 양상 ‥‥‥‥‥‥‥‥‥‥‥‥‥‥‥‥‥‥‥‥‥‥‥‥‥ 10
Ⅳ. 2002년 대선과 그 이후의 양상 ‥‥‥‥‥‥‥‥‥‥‥‥ 11
1. 2002년 대선 ‥‥‥‥‥‥‥‥‥‥‥‥‥‥‥‥‥‥‥‥‥‥‥‥ 11
2. 2003년 대북송금 특검사건 ‥‥‥‥‥‥‥‥‥‥‥‥‥‥‥‥‥‥ 14
Ⅴ. 제 17대 국회 이후와 최근의 경향 ‥‥‥‥‥‥‥‥‥‥‥ 17
1. 제 17대 국회와 한나라당 ‥‥‥‥‥‥‥‥‥‥‥‥‥‥‥‥‥‥ 17
2. 2006년 5․31 지방선거 ‥‥‥‥‥‥‥‥‥‥‥‥‥‥‥‥‥‥‥ 19
3. 2007년 대통령 선거 ‥‥‥‥‥‥‥‥‥‥‥‥‥‥‥‥‥‥‥‥ 21
Ⅵ. 북한과 한나라당‥‥‥‥‥‥‥‥‥‥‥‥‥‥‥‥‥‥‥ 24
1. 왜 북한은 2000년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웠나? ‥‥ 24
2. 왜 최근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더욱 강해지는가? ‥‥‥ 26
3. 한나라당의 집권시 북한의 대남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28
Ⅶ. 맺음말 ‥‥‥‥‥‥‥‥‥‥‥‥‥‥‥‥‥‥‥‥‥‥‥ 28
☞ 참고문헌 ‥‥‥‥‥‥‥‥‥‥‥‥‥‥‥‥‥‥‥‥‥‥‥‥‥‥ 3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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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대남정책이란?
외교정책이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수단과 방법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그 국가의 이념적, 실리적 목표 및 내외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추구하는 대남정책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가 독재체제이며, 단순한 적화공산정책만을 남발하는 매우 서투른, 융통성 없는 정치집단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조차도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을 제대로 구별하고 있지는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외교, 내부적 정책이 대외적 정세에 따라 끊임 없이 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는 대남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특성을 반영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변화 해온 정책으로서, 단순히 규정할 수 있는 차원의 개념이 아닌, 내외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실리적 차원의 개념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정책 목표가 한반도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의 달성, 적화라면 이를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적 생존 전략이 바로 대남정책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대남정책은 (1) 흡수통일을 위한 공세적 대남정책 (1948~1959) (2) 남조선 혁명을 위한 양면적 대남정책 (1960~1988) (3) 공존과 체제생존 차원의 대남정책 (1989~2004) 등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 글에서는 3번째 차원인 체제생존의 대남정책이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자 했다. 특히 초기의 봉미대남 정책에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직접교류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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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장, 『북한의 정치와 사회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7
2)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지속성과 변화(1948~2004)』, 한울, 2005
3) 서진영,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오름, 2003
4) 고유환 엮음, 『노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선인, 2006
5)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 통일외교』, 경인문화사, 2006
6) 정성장, 「북한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 평가」, 세종연구소, 2003
7)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 통일연구원, 2002
9) 데일리NK : http://www.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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