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성범죄연구 1」발생건수발생율(명)(%)광역시별 발생 추세지역별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2004)광역시별 발생 추세인구수 발생건수 발생율전국 발생건수 46136101 11105 24.070서울 10,287,847 3110 30.230부산 3,684,153 807 21.905인천 2,610,715 583 22.331대구 2,539,738 437 17.206대전 1,450,750 208 14.337광주 1,406,915 238 16.916울산 1,087,958 247 22.703경주 61구미 91경산 45안동 48김천 29대구시 발생 추세 인구수 발생건수 발생율대구(전체) 2,539,

대책최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온라인 통신상의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적 장치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일고 있다. 이에 98년 12월 이후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진 방안을 마련, PC 통신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PC 통신 실명제라 함은 PC 통신과 인터넷 가입에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가입자들도 실명이 아니면 가입을 해지하였다. PC 통신 실명제는 무분별하게 발호하는

대책마련에 시급해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원이 300건의 아동 성학대(만13세 이하) 사례를 분석한 아동 성학대의 실태와 특성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가해자 중 친족이 전체의 36.3%에 이른다. 또 동네사람 21.0%, 동급생 및 선배 7.7%, 교사 6.7% 등으로 결국 아동 주위 사람들의 성학대가 전체의 80.7%에 이른다. 친족에 의한 아동 성학대는 피해아동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학대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지속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대책, 대국효성 카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9. 손승아,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논문, 199210. 신은주,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고나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11.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p.129, 198912.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예비문헌 연구, 학생생화연구 제7집, 서울여

대책 -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직종분리 극복 - 여성의 정치적 참여: 정치적 참여를 통해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압 력단체를 행사하고 입법과 집행과정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공하는 단합된 노력과 여성발전을 위한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 상담 및 여성의 정체성, 통합성 확립: 상담을 통해 차별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 록 도와 주어야 한다. 여성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고, 남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