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고교 평준화정책

고교평준화정책」,「과외전면금지」,「학교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어 왔으나 사교육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그간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새롭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BS 수능방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압승함에 따라 고교평준화 정책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고등교육에서의 논의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대학서열화대학의 선발권 강화고교선택제 논리와 유사 → 고교평준화 해체평등 논리에 따른 대학평준화대학의 공공성 강화고교평준화 논리와 유사 → 고교선택제 반대문제의식 : 고교정책과는 반대로 대체로 대학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더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평준화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입시명문화와 귀족학교화로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반대로 인해 그 도입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이 미뤄져 오고 있다. 현행법상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의 단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취학률이 95%를 넘어 사실상 보통교육이 된 상태이다. 여기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신자유주의가 개입되어 교육의 공공성․형평성과 다양성․수월성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II. 본론(1) - 현황과 찬반 논의1.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3) 현황(4) 운영상의 특징2. 자립형 사립고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2) 사학자율성 회복(3) 학교선택권의 보장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4. 검토

평준화 정책은 단순히 학교선택권의 문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에 대한 관료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써, 우리 학교 정책과 제도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공논의(public debate)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의에 집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