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사회보장권- (ㄴ) 재생산권-출산 및 양육권2006. 한부모가정지원법외국인 특례조항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다문화 가족 지원법 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하도록 규정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영양, 건강교육,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검진 시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2-2-3②사회보장권- (ㄷ) 교육권2006. 이주노동자의 자녀 학교에 입학과 전학이 가능.

노동자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80년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법무부 2004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 인력의 수는 약 678,000여 명이며 이중, 장․단기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약 209,0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 역사가 길고 그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는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I.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만 각종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은 이 법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먼 나라 미국에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각성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2.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현황이주노동자 가정은 크게 국내인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외국인 남성은 노동이주, 외국인 여성은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여성과 인권,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부문에서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정부 부처 간 협력과 총체적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들은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