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범위의 확대

임신에 의한 낙태요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예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낙태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법을 가진 우리나라보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의 낙태율이 더 낮다. 독일과 스웨덴은 임신 초기 일정기간동안 임부들이 원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낙태율은 우리나라의 20%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에는 그들의 철저한

인공임신중절시에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자(子)에 대한 남성의 권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수술은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우생학적 적응과 윤리적 적응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모든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혼전에 분만한 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분만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혼전 임신 중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여성들 모두를 포함 했었으나 그 이후에 발간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가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의 범위를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확대 정의하고, 양육능력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이타주의적 근거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②안락사에 대한 두 번째 찬성론은 이타주의 논변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삶이란 단지 고통의 연장일 뿐이므로, 안락사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종의 이타적인 자비행위로서 정당하다는 논변이다. 이 입장은 안락사의 도덕적 의미를 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이타주의적 근거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②안락사에 대한 두 번째 찬성론은 이타주의 논변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삶이란 단지 고통의 연장일 뿐이므로, 안락사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종의 이타적인 자비행위로서 정당하다는 논변이다. 이 입장은 안락사의 도덕적 의미를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