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책임운영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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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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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 1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1
2. 대리인 이론 1
3. 관청형성모형 2
Ⅲ. 책임운영기관의 개관 2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2
2. 운영원리와 대상사무 2
3. 책임운영기관과 타 기관의 비교 3
Ⅳ. 책임운영기관의 외국 사례 4
Ⅴ.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5
1.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및 분류 5
2. 운영방법 및 특징 6
3.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6
Ⅵ. 책임운영기관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8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8
Ⅶ. 결론 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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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MF 환란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신자유주의의적 접근방법, 특히 정부개혁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론의 개혁이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의 개혁목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규정하고,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화형 정부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8년 영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체제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기능 수행에 경쟁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와 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한국 행정에 시장모형을 적용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조직의 분권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의의․도입 필요성,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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