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친권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와 관련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데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에 근

복지상태에 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 라고 정의되고 있다.아동학대는 그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의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 사례는 무의식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비신체적 학대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협의의 개념은 상당한 제한점을 갖는다. 그

아동복지법의 연혁① 조선감화령(1932.9) : 일제시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치안정책 ② 아동복리법(1961.12.30) :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 ③ 아동복지법(1981.4.13) :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까지 포함한 전체아동복지 보장 ④ 아동복지법(1997.8.22)/(1997.12.1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부 개정 ⑤ 아동복지법(2000.1.12)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 ․ 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 결손가정,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 유기하는 경우이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학대받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아동복지제도에 따르면 최장 5일인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방역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격리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격리기간은 최대 5일이며,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은 행정기관이나 검찰로부터 제한 또는 친권상실에 대한 형의 청구 여부를 통보받는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