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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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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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당사자 소송의 본질 8
제 1 절 당사자 소송의 의의 및 성격 9
제 2 절 비교법적 고찰 10
1. 독일 11
2. 프랑스 12
3. 일본 12
4. 우리 나라 13
제 3 장 당사자 소송의 유형 15
제 1 절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구별 15
1. 제 1 견해 16
2. 제 2 견해 16
3. 제 3 견해 17
4. 제 4 견해 17
5. 제5견해 18
6. 소결 19
제 2 절 형식적 당사자 소송 20
1. 제도적 필요성 20
2. 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과 비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 송의 구별 22
3. 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 24
(1) 의의 25
(2) 법적 성질 26
4. 비전형적 형식적 당사자소송 29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소정의 손실보상금중감에 관한 소송 29
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
2) 법적 성질 30
3) 소송의 형태 31
(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
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
1. 제도적 필요성 35
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
(1) 구별의 필요성 36
(2) 구별의 기준 36
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
(1) 구별의 필요성 38
(2) 구별의 기준 38
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
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39
1.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 과오납반환청 구소송) 40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1
(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2
2.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45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46
3. 손실보상청구소송 47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8
(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9
4. 행정상 원상회복 청구소송 54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55
제 2 절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56
1. 공법상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 56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57
(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58
2.행정행위에 의하지 않고 생긴 행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60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60
3. 기타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61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61
(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62
4. 공법상 지위 • 신분확인소송 65
(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우 66
(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66
제 5 장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소송의 쟁송 70
제 1 절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 쟁송의 현황과 도입가능성 여부 70
제 2 절 산업재혜보혐관계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등 71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의결례 71
2. 채용장려금지급과 관련한 의결례 73
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과 관련한 의결례 73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 관련 의결례 74
제 3 절 국가보훈관련 보상금소급지급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75
1.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등록에 따른 소급지급 청구 75
2. 국가유공자(등록) 이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승급되는 경우) 77
제 4 절 기타 78
1. 손실보상에 관한 의결례 78
2. 의사자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의결례 7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관련 의결례 80
제 6 장 기타 8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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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온전하게 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폭주하는 형편이어서 21세기는 사법국가의 시대가 될 것이 라고까지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종류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는 이러한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 행정섬판에 다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취하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져 왔고， 행정법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관심도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계의 중심과제도 ‘처분성의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여 과거 구법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 하였던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입법적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1998. 3. 1.에는 행정법원도 개원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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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견우, 우리나라 현행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조협회(1992)
조성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2002)
홍석원,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1997)
권세훈,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확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2005)
김현준,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1992)
강봉수, 행정소송의 구조개편과 행정법원의 신설, 사법행정(1996)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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