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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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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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2

2. 본론

(1) 명예훼손에 관하여 ......................................................... 2
❶ 명예훼손의 개념
❷ 명예훼손의 성립기준
❸ 명예훼손의 법조항 및 성립
❹ 명예훼손의 면책사유

(2) 표현의 자유와 언론 ....................................................... 18
❶ 언론의 자유
❷ 방송의 자유

(3)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 20
❶ 언론보도로 침해된 명예훼손의 유형
❷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발생원인
❸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4)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 ..................................................... 27
❶ 언론사 자율구제
❷ 언론중제위원회 중재
❸ 민·형사상의 구제제도

(5) 미국과 독일, 일본법에서의 명예훼손 ....................................... 30
❶ 미국 법에서의 명예훼손
❷ 독일 법에서의 명예훼손
❸ 일본 법에서의 명예훼손

(6) 그 외의 명예훼손 사례들 .................................................. 34

3. 결론 .............................................................................. 47

4. 참고자료 출처 ................................................................. 48

5. 첨부자료 :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 전문 ............................... 50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가에도 예전의 ‘줄기세포’ 보도로 MBC PD수첩이, 최근의 ‘황토 팩’ 사건과 관련해 KBS<소비자고발>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연예인들이 네티즌을 고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 언론전담 재판부가 생겨나는가 하면, 언론사들은 때로는 수십 건의 소송과 언론중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선거철을 맞아 빈번히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밝히고 정당, 대선 출마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을 하려는 의도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보도, 명예훼손은 마치 상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밝히고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언론자유의 법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보장이 무제한적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주적 척도, 또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 및 단체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언론자유의 법적 통제 사이에서 두 관점이 항상 상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로운 매체의 출연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 다향성은 언론매체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져 언론자유를 앞세운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참고문헌: ❶ 참고도서

❏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이광범 외/방일영문화재단
❏ <형법 요론> 제 5판/ 신호진
❏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 신평지음/
❏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 팽원순/ 법문사 / 2000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 : 손해배상청구사례> / 언론중재위원회 / 2000
❏ <언론중재 제 72호> 한위수/언론중재위원회/1999
❏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 이재진/ 나남출판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이재진/나남
❏ <헌법학 원론>/ 권영성/법문사/2000 p.464
❏ <언론법제와 보도>/ 임병국/ 나남/1999
❏ <헌법학 원론>/ 권영성
❏ <언론과 개인법익>박용상/조선일보사/1997/ p.139

❷ 참고논문 및 학술지

❏『방송보도와 명예훼손-그 요건을 중심으로』[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배병일
❏『 방송보도와 인격권 보호』/ 동세호/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학위논문
❏『정보사회화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변재옥/1979/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죄에 관한연구』/정대기/경성대학원 석사논문 )
❏ <언론과 명예훼손>표성수/육법사/1997
❏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Media Libel Handbook)>/한국언론재단
❏ <언론과 개인법익>박용상/조선일보사/1997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연구』[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2003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한국언론학술논총]/ 배병일/ 커뮤니케이션북스/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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