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투표제와 주민제안제는 주민참여를 향상시키는가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최소한의 순환이라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와 책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요구이다. 왜 지방분권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방재정이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체장 직선이 실시되면서 행정사무의

참여 부족Ⅸ. 주민참여(시민참여)의 확대방안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지방자치를 실시한 최대의 명분이다. 지방자치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 주민의 직접적 개입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단지 중앙정부의 책임소재를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중앙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시민 내지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차 례Ⅰ. 서 론Ⅱ. 본 론제 1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의 개념 및 필요성1. 주민참여의 개념2. 주민참여의 기능3. 주민참여의 필요성4. 주민참여의 유형5.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전반적 실태와 그 원인제 2절 주민참여의 실제1. 주민투표제도2. 주민소환제도3. 기타 주민참여의 실제제 3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주민참여를 향상시킬까?1. 주민투표제도의 사례분석(경주시)2. 주민소환제도의 사례분석(하남시)제 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이 개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의 확고한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구체화하고,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개발에서 주민참여문제는 팽배한 도시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효과적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시행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장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 담당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