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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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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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정책의 현황 및 분석
1.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
2.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흐름
3.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4.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Ⅲ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Ⅳ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히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어왔었다. 그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부동산투기억제’를 공약(公約)해 왔으나 결국은 공약(空約)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환경은 90년대에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몇 번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었다. 우선 첫 번째 전환점은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상승해오던 부동산가격이 최초로 하락세로 반전한 때이다.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전환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 이후이다. 96년 이후에는 수년간 누구려졌던 부동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반면 기업의 심각한 자금난과 실업증가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태동 (2006). 『시장경제발전과 부동산정책』. 철학연구회
하준경 (2007). 『부동산 버블, 금융위기설,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한국금융연구원
이광균 (2006).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경기예측』. 대한부동산학회
이인수 (200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김순규 (2005). 『부동산 정책의 나비효과』. 국토연구원
손재영, 김관영, 정희남 (2004).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한국금융연구원
김현아, 이승우.『부동산 대책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pp.54~56
곽승준, 이주석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의 변동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한국주택학회, 주 택연구제14권 제2호, 2006. 6, pp.175~194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24집, 2005. 8, pp.88~98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_pageLabel=newshome_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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