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 원산지규정(원산지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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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원산지표시제도의 개념
2. 원산지관리제도
3. 원산지표시제도
4. 원산지판정제도
5. 원산지확인제도
6. 그 밖의 다양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사례

Ⅲ. 결론
1.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규정의 교역장벽 효과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는 국가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제분업을 통해 각 산업을 전문화 하고, 생산 효율 증가와 생산 비용 감소를 통해 경쟁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분업이 확대되고 가속화 됨에 따라 다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의 지역화 현상으로 역내 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역외 국가에 차별로 이어져 무역마찰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란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되면서, 저품질 및 저임금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방식 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제도는 국내 산업보호 및 관세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수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대외무역법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서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원산지표시제 관련 국내법과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관세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 강원진, 무역실무. 전영사 
 강원진. (2004). 신용장론(제4판). 박영사
 국세청(http://www.nts.go.kr/)
 김재원. (2005). 대외무역법. 박문각
 김병술,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두남
 김현지. (2006). 글로벌시대의 대외무역법. 두남
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6호]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산업자원부 (연도미상). 수출입통제에 관한 문제점. 2006.5.9.
 심성근. (2005).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세계경제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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