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주거빈민-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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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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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민자의 거주형태인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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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방이란?
2.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현황사회학의 이해
1)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1) 가구형태 및 수급여부
(2) 가구주의 특성
2) 건강·식생활
(1) 장애 및 질환
(2) 식생활
3) 경제상태
(1) 월소득과 지출
(2) 신용불량, 부채, 저축
3.쪽방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
1) 지역별 쪽방 현황의 지속적인 파악
2) 쪽방밀집지역의 대책없는 철거금지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4. 결론
- 본문내용
-
쪽방이 주거빈곤에 있어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쪽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식생활
식사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두 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에는 주로 끼니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챙겨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사방식으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거나 종교·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 끼니마다 본인이 직접 취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취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로 지은 밥과 간장, 고추장, 양파, 고추, 김치 중 몇 가지로만 식사를 하고 있어 영양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편, 쪽방주민들의 음주행태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평균 1.7회의 음주를 하고 있으며, 매회 평균적으로 소주 0.9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는 가구가 조사대상자의 42.4%(156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개 쪽방주민들은 알콜 의존적이고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이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략)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쪽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쪽방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주거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쪽방밀집지역의 경우 상당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정부가 비어있는 건물일부를 쪽방주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거나 민간단체가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임대한 건물에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시설보수의 필요여부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거나 민간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춘 건물로 재건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 정보원 - http://www.welfare.or.kr
․사회보험 길잡이 - http://www.siac.pe.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근로복지 공단 - http://www.welco.or.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인하대학교 도시빈민연구모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조사 자료
․이 호, 도시와 빈곤 23호, “빈민 복지에 관한 의식 조사 및 분석” [한국 도시 연구소]
․윤형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과 복지 국가의 미래상”
․군산 도시 빈민 사랑방 - http://bmlov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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