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개념, 목적, 역할과 규율 및 사회적 대화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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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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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Ⅲ. 노동조합의 목적
Ⅳ. 노동조합의 역할
1. 몇 가지 가정
2. 인적자원개발 단체교섭
3. 연대숙련정책
4. 산별노조의 결성
5. 노사공동결정의 단계적 추진
6. 신사회적 조합주의를 향하여
Ⅴ. 노조법상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4. 조합임원 및 선거
5. 조합운영 일반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행정관청의 자료제출요구
2)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Ⅵ.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전략에 대한 제언
1. 노조의 전략 수단으로서 사회적 대화
2. 한국적 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3. 노사정위의 실질 위상 제고를 통한 정책참가 구현
- 본문내용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이고, 가진자인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고용된 노동자 개개인이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노동자가 뭉치면 큰 힘을 갖는다. 즉 노동자는 사회의 지배권을 쥐고 있는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였고 그 조직적 단결의 틀이 노동조합이다.
집단적 행동으로 요구를 관철한 선배 노동자의 경험자본주의가 막 생겨난 18세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했다. 영국에서는 7, 8세된 어린이도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하루 14시간 죽도록 일하고도 짐승과 같이 사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둑질, 개인적 저항에서 나아가 기계를 때려 부수는 등 집단적인 폭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행동은 곧 자본가들의 혹독한 탄압에 부딪혀 좌절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선배 노동자들은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동자들은 훔치고 부수는 대신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아 버림으로, 즉 생산을 중단시키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투쟁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섭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선배 노동자들의 수없는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는가. 무려 100여년 전, 1898년 함경북도 성진의 본정 부두조합이 처음으로 생겨났고, 그 이후 수없는 쟁의와 파업, 일제하의 혹독한 투쟁, 많은 시행착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이어져 오늘날 노동조합이 자리잡게 되었다. 200년 전의 영국, 100년 전의 함경북도, 25년 전의 평화시장.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건설된 이후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노동자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실 가는 것,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만 했고, 잔업․철야에 매달리는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 이해 안 가던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며, 이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노조를 통해 사회를 바꿔 나가는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언뜻 보면 작아 보이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한 인간으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다.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이 뭉쳐서 힘을 확인하고,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이유이며, 노동조합이 소중한 이유인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함께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정당한 권리와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개혁투쟁을 해왔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금속연맹은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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