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FTA에서 소외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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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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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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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FTA의 의미와 효과
한미FTA의 타결내용과 영향
한미FTA의 문제점
FTA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원방안 모색
결론
- 본문내용
-
B. 정부와 대기업을 위한 FTA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서민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농⋅축산업, 의약품 분야에서는 많은 실(失)이 있었고 정부 혹은 상층부의 이득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는 득(得)을 이룰 수 있었다. 자동차나 섬유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산업으로서 대부분 국가와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었으니 성공적이라 자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이기적인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여론의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또 그 위엔 '조작'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비리'가 있는데 그 비리 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이며 더 나가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으며 다시 그 위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자칭 참여정부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며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YAHOO 인터넷 백과사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재정경제부
1) 안병진,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그린비, 2006,
2)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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