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미FTA에서 소외된 사람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2.14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무료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세요~
목차
서론
FTA의 의미와 효과
한미FTA의 타결내용과 영향
한미FTA의 문제점
FTA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원방안 모색
결론
본문내용
B. 정부와 대기업을 위한 FTA
한미 FTA로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서민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농⋅축산업, 의약품 분야에서는 많은 실(失)이 있었고 정부 혹은 상층부의 이득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는 득(得)을 이룰 수 있었다. 자동차나 섬유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산업으로서 대부분 국가와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라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었으니 성공적이라 자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이기적인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여론의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이론'위에 담론이 있고, 또 그 위엔 '조작'이 있으며 그보다 더 위에는 '비리'가 있는데 그 비리 위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이며 더 나가 '국민'위에 '정부'가 있고 그 위에 재벌이 있으며 다시 그 위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말하여 현재의 자칭 참여정부가 절차의 합리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자세로 일관하며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YAHOO 인터넷 백과사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재정경제부
1) 안병진, 『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그린비, 2006,
2)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문학비평]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작품 분석
  •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고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손으로 일하는 않는 네가머릿속에 쌓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목수일 하면서 즐거웠다. 」중에서변화, 더 나아가 개혁의지까지 상실해버린 우리네의 굶주린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다.이에 송경동 시인은 자연의 광활함에 빗댄 것이 아닌, 자연의 아주 사소한 본질들을 건드려서 인간의 병든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송경동의 시는 누구를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다. 소외되고, 억울한

  • [서양문화] 제국주의와 다국적 기업
  • 사회적인 목적에서, 마지막으로 서구 열강들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서 자국의 근대화와 자신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는 식민 국가 내부의 움직임을 통해 팽창하였다. 이렇게 팽창한 제국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발발과 함께 유럽 사회에서 식민지가 경제적인 매력을 상실하고, 국제 사회에서 유럽이 주도권을 미국과 소련에게 빼앗기고, 식민지의 독립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몰락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팽창과 몰락은 영국의 인도 지배의 예에

  • [대학국어]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
  •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양문석 씨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자. 방송쿼터가 폐지된다면 한국 방송영상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양: 이는 한국 방송제작시스템의 위기다. 생각해 보라. 한국에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 드라마를 찍지 않아도, 그에 버금가는 드라마를 미국이나 중국에서 사올 수가 있다. 결국 같은 돈을 들여 1개월 본량의 드라마를 찍는 것보다, 3개월 분량의 미국 유명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를

  •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대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향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리벡 사건에서 시민단체들은 2002년 1월 30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불허되었다. 3년이 지난 후 2005년 5월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에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 [문학비평]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에 답함` 작품 분석
  • 송경동의 이와 같은 시 쓰기 방식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며,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단호하고, 확실하며, 강렬한 표현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송경동은 누구를 선동하기 위함이 아닌, 소외되고, 억울한 현실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자체를 말하고, 이 사회를 엎어버리자. 모두 다 일어서자. 라고 전하기보다는 건강한 마음을 갖자. 본질만큼은 변치 않는 자연에게서 배우자. 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